‘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의 재배가 가능 해지고, 양어장과 양식장의 설치도 매우 쉬워질 전망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를 허용하고,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제한해 온 다년생 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 인 모든 식물로 확대되어,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 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 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 를 개선해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농지로 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1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해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 하는 것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농지이용의 효율성 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글/사진 : 농림수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