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N뉴스 윤보라 기자] 최근 온라인 콘텐츠 소비 유형이 소유(다운로드)에서 접속(스트리밍)으로 변화됨에 따라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링크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저작권 침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과정부터 발생하며 이를 공표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은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공동 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소유권에서부터 다양한 관점과 분쟁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은 공정한 문화적 이용과 권리자 보호의 균형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화산업을 이끌어가는 실무자들에게 있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1월, 영대위(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는 영화음악 저작권과 관련,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사용료 징수 요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산업적 표준을 만들어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 로카에서는 한국 영화산업계에 여전히 논쟁거리인 저작권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그 다양함으로 인한 해석의 충돌을 이슈로, 영화산업계 실무자들을 위한 영화제작 및 유통에 있어 꼭 챙겨야 할 저작권 문제들을 짚어보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명 : “실무자를 위한” 영화 저작권법의 모든 것

일  시 : 2016년 6월 3일 저녁7시30분~9시30분

상세정보 : http://www.theloca.kr/meeting/sub2-2.html?ReIdx=160

윤보라 기자 bora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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