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판부 병역법 위반은 무죄 판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년 선고

[JTN뉴스 윤보라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2)이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MC몽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신동현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린다"며 "피고인 신동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병역 면제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신경 치료나 구강 검진 등 기본적인 검사보다는 처음부터 발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35번 치아 발거 과정에서 MC몽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기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윤보라 bora@j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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