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출ㆍ학습권 침해 금지 등 보호조항 신설

[JTN뉴스 현화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을 첨가한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

17일 공정위 측은 "최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면서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중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 부모, 방송사, 정부 모두가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며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으로 그 동안 연예산업의 문제점과 관행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청소년 연예인 보호의 문제는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신설조항.

<신설조항>

제18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갑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임.

사업자도 청소년연예인 보호취지에 동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 기대효과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의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구체적인 청소년연예인 보호관련 법령 제정*에 앞서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최소한의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자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하고 청소년 연예인은 자신의 권리확보 계기를 마련.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10.12.10, 나경원 의원 발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현화영 blackmania83@hanmail.net / young@j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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