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관람등급 형평성 문제도

[JTN뉴스 윤보라 기자] 빅뱅 지드래곤의 성행위 퍼포먼스로 공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가 공연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9일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연법의 연소자 관람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지드래곤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공연법이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위헌 제청을 신청한 것.

YG측의 변호를 맡은 정경석 변호사는 "현행 공연법은 공연 관람등급을 연소자 관람가와 관람불가라는 2가지로 한정하고 있다"며 "영화나 비디오 등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됐던 지드래곤의 공연이 18세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연 내용을 빠짐없이 담은 DVD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지드래곤에게 유해 공연물을 공연토록 한 혐의로 지난 3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보라 bora@j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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