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수단으로 기존의 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3일 가수 퍼플스카이(본명 이주형)의 전 소속사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가 퍼플스카이의 연예 활동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기각된 점에 비춰보면 계약이 존속중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지만 연예인 활동 계약은 상호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속 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손해는 금전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 반면 이씨가 연예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면서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퍼플스카이와 2012년까지 6년간 유효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퍼플스카이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TN 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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