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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연예계 ‘노예계약서’ 사라질까
공정위,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조항 시정조치
공정위,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조항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고(故) 장자연의 자살 사건으로 제기된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파문에 대해 공정위는 8일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8개 유형의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획사들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연예활동 일방적 통제, 기획사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양도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하반기에도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한 공정위는 연예인 204명의 전속계약서에서 10개 유형, 46개 불공정조항을 찾아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이번 2차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불공정 계약의 세부내용을 보면,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정권을 보유하며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항시 통보해야 하는 한편 출국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연예인은 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모든 계약의 통제 조정권도 기획사가 보유한다.
그밖에도 연예기획사나 계열사의 홍보나 행사 등에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 기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는 조항,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업체는 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디와이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케이앤엔터테인먼트 지티비엔터테인먼트 열음엔터테인먼트 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원오원엔터테인먼트 스타케이 멘토엔터테인먼트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오라클엔터테인먼트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 등이다.
이들 기획사중 13개사는 불공정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키로 했고 6개사는 공정위가 이달 말까지 제정할 예정인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을 도입키로 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고 장자연의 자살사건이 있은 후 지난 4월17일 연예계약서에 대한 표준약관을 심사 청구한 바 있으며,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JTN 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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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press@jtn.co.kr
- 기사입력 : 2009-06-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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