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업주에 거액 지급 판결..."반주 트는 것은 공연행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한국식 노래방들이 대거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재미 동포사회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한인거리인 32가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는 최근 뉴욕의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미국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

그러나 이 노래방 업주인 이모씨는 "노래방 기계를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업주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 별도로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천 달러를 낸다는 조건하에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11곡의 팝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줄줄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저작권 업체들은 이 노래방 외에도 맨해튼은 물론 한인 동포들이 밀집한 뉴저지 등의 노래방에 대해서도 같은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뉴저지 인근의 한국 노래방이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로스앤젤레스 등 여타 지역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미국 내 한국노래방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JTN 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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