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미래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30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DMS홀에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정부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고 글로벌 융합 환경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업계와 정부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각 콘텐츠 별 성장률은 방송 10.7%, 게임 6.0%, 만화 14.6%, 캐릭터 6.6%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과 해외진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매우 열악하고 세계 시장점유율도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콘텐츠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창작 및 기획, 글로벌 유통, 핵심 기술 역량 부족 등이 꼽혔다. 지원방식이나 선정방식, 사업관리 측면에 있어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됐다.

산업의 성장단계 및 환경변화에 맞춰 지원방식이나 절차가 변해야 함에도 기존의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업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엄정한 평가와 환류체계 또한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성장단계와 글로벌 융합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선안은 지원방식과 지원대상 선정방식, 지원사업 관리절차 및 평가시스템 등 총 세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재편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산업의 지원방식은 시장수요와 성과창출 위주로 바뀐다. 그동안 비효율적이었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핵심사업을 양성하며, 콘텐츠 특성을 살린 OSMU(One Source Multi Use) 지원을 확대한다.



투.융자, 보증보험 및 경영지원 등 타기관과 중소기업간의 연계지원과 민간 및 시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또한 확대된다.

지원대상 선정방식은 일정기간 공모를 통해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 수를 선정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연중 지원 방식을 채택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기법도 적용될 얘정. 기존 학계나 산업계 뿐 아니라 경제 사회 기술 마케팅 금융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eer Review' 그룹이 지원대상을 평가하게 된다. 지원사업 담당자가 사업기획부터 평가단계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 관리하는 프로젝트별 책임매니저(PM, Project Manager) 제도 또한 도입된다.

관리절차와 평가시스템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가 강화될 예정이다. 예산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폐지하게 된다. 부족한 진흥재원을 확충키 위해 지원예산의 일부를 환수해 재투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러한 콘텐츠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내년인 2010년 중점 추진사업도 동시에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장르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며, 중국(동남아시아)과 미국시장을 타깃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리창작센터 및 스토리뱅크 운영을 통한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온 오프라인 콘텐츠 유통채널 마련 및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 연계한 투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이번 지원체계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내 콘텐츠산업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합 환경에 걸맞은 통합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유도하여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TN 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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