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기능은 타 기구로 이관해야"...영화발전 토론회서 김종국씨 주장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기능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지원조항 등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영진위는 한국영화의 해외수출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래를 논한다 -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영화인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국 영화학 박사는 문화콘텐츠경영전략연구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진흥위원회 핵심가치 기반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 - 중간보고서 평가 및 대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재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오물진흥법)에 명시된 영화산업과 영화예술에 대한 지원조항은 형식적 규정일 뿐”이라면서 “영진위의 방대해진 사업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지원조항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타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 문화시민을 육성하고 영화인의 복지를 위한 문제, 민간기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한국영화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 필요한 핵심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민간산업과의 역할분담 영역 변화의 필요성’, ‘급격한 디지털화에 대한 제작 유통 상영 등 선제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조직의 역량강화’ 등을 영진위의 당면과제로 꼽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인 김종국 씨를 비롯해 정재형 한국영화학회 회장 겸 동국대 교수, 지명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임창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시무 영화평론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유 용인대예술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승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영화는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한국영화의 발전정책을 만드는 제도로서 영진위의 운영방안에 대해 영화인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들은 영진위의 현 위치와 존재방식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정재형 교수는 “그동안 영진위가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했다”면서 “앞으로 기구의 구조조정이나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며 공동체 정신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한편 영진위 위원장직이 공석인 탓에 이날 토론회는 후임위원장 선임과 ‘독임제’로의 전환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10여년간 영진위는 위원장과 몇명의 위원이 합의하에 사안을 결정하는 ‘합의제’ 형식을 고수해왔다. 정홍택 이사장은 “그동안 합의제가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면서 “빠른 결정을 위해 독임제로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위원회’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달 2일 강한섭 전 영진위 위원장이 ‘200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가운데 후임위원장은 이달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 영진위 신임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재형 교수를 비롯해 정용탁 한양대교수, 조희문 인하대 교수, 영화투자사인 아이엠픽쳐스의 최완 대표, 변장호. 이영실 영화감독 등 모두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JTN 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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