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마다 제각기 다른 결론..."검찰 차원서 통일된 지침 마련돼야"

미국과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사가 자사의 성인물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이 혼란에 빠졌다.

이에 관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관할 경찰서마다 처리 방안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관련 고소 사건 2천400여건이 접수돼 해당 아이디(ID) 가입자의 명단을 확보한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고 밝혔다.

반면 마포서의 경우 앞서 14일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마포서는 "해외 성인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고 제작.유통이 불법이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국내 법무법인이 고소한 네티즌을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경찰이 검찰과 협의한 뒤 사건을 송치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보름 사이 다른 결론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과 경찰 지휘부가 외국 음란물 대량 유통에 대한 수사 여부를 확실히 정하지 못한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괄 처리기준이 되는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아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통일된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소업체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국내 반입 및 유통이 금지된 품목이라 해도 이는 저작권 인정 및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국과의 통상문제로 번지거나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JTN 윤보라 기자
Copyrightⓒ2009 JTN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 press@j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