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무고.명예훼손 혐의 인정..."뉘우치지 않아 엄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19일 탤런트 송일국 씨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 증언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 씨 아파트 폐쇄회로TV(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여러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발부 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 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탤런트로서 입은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 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송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 씨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JTN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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