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 대상 행사만 취소 권고...지침 바뀌어 지자체 혼란 가중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연인원 1천명 이상의 축제와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권고했던 정부가 열흘 만에 기준을 바꿔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 것. 이에 따라 신종플루를 이유로 취소 또는 연기됐던 290여건의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 행사 등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정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축제.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 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지침은 연인원 1천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ㆍ축제 뿐 아니라 모든 행사ㆍ축제에 준용해 적용된다.

지침은 앞서 행안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 행정지도에 우선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연인원 1천명 이상 참석, 이틀 이상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축소, 담당자 인사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에 발송한 바 있다.

10일 현재 지자체 행사 중 취소된 것은 247건, 연기 44건. 이들 행사는 다시 추진되더라도 최소한 수천만원의 돈이 더 들어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예산낭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자체 축제ㆍ행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해 행정적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각종 지침이 의학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거나 모자라는 등 수준차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 어린이집, 사업장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각 부처의 지침을 분석, 개선키로 했다


JTN 윤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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