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실패 영화제작사 보수금 반환 청구...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난 2006년 영화출연 대가로 보수금을 받았으나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영화배우 임창정에 대해 영화제작사에 보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P프로덕션이 임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P사가 영화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임씨 역시 해당 영화에 출연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P사가 해지를 통보한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또 "P사가 보수금 전액을 지급했고 임씨는 P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P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해당 영화 제작이 불투명해지면서 입은 예정 손해액은 1억2천만원"이라며 "따라서 보수금 4억8천원 가운데 손해배상 예정액인 1억2천만원을 공제한 3억6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과속스캔들, 해운대 등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임씨의 주장은 "해당 기간 색즉시공2 등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2006년 11월 P사와 '조선발명공작소'에 출연해 장영식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P사는 보수로 4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P사는 그러나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영화 제작이 불가능하게 됐고 지난 2월 임씨 등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이미 지급한 보수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임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JTN 윤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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