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JTN뉴스 [사진출처=May Kim(www.maystudio.com)]

[JTN뉴스 현화영 기자] 모 건설사가 "가정불화 사실을 공개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전 광고모델인 고(故) 최진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대경)는 9일 건설업체 S사가 최진실의소송을 이어받은 자녀들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소속사는 S사에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억원은 최 씨의 자녀들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최진실이 기자들에게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하게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가정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이미지가 손상됐고 구매 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인 잘못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하고 두 자녀가 배상 채무를 절반씩 상속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점, 소(訴) 제기 후 사망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의 90%가 감액돼야 한다는 최진실 측 주장에 대해서는 "S사가 이미 배상액의 50%를 감액한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진실은 지난 2004년 3월 S사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고 2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부부 간 폭행 등 가정 불화를 겪은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당시 S사는 계약을 해지한 뒤 이미지 실추로 손해를 봤다며 최진실 측에 손해배상금 5억원을 포함한 총 3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S사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화영 young@j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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